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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저자 :  김영호

발행일 : 2017-08-08

정가 : 1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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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

“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어느 정치인이 건넨 말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어디 아르바이트생뿐일까? 산재사망율 1위에 OECD 2위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방법이 없는 일인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노동법을 알면 조금이나마 그 방법이 보일 것이다.

이 책은 베테랑 노무사 삼촌이 사회초년생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노동법을 해설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것과 휴식을 갖는 것 등등 일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우리 사회가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권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스스로 챙기고 당당히 요구해 그 권리들을 누려보자.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출판사 서평|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건데….

나는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걸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어떤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노동자라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물음이다. 신입은 물론이고 몇 년 동안 일해 온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에 둔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노동의 사각지대에서는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한다. 왜일까? 우리 사회가 노동법을 가르치는데 소홀하기 때문이다. 초중고 1만 시간의 수업시간 동안 노동에 관한 수업시간은 5시간에 불과하다. 조직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이 권리를 학습시키고 챙겨주지만 90%의 노동자는 어렵기만 한 노동법을 스스로 공부해서 권리를 챙기거나 혹은 포기하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자리 양극화는 노동법 교육을 등한시해 온 당연한 결과물이 아닐까?

 

노동법을 아는 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지연 시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노동자가 잘 모르는 규정이고 회사 사정상 이 규정대로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인터넷에 하소연하기보다는 사장님에게 지연 시 연20%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조금은 더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노동자가 이 규정을 알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금보다는 빨리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알고 있고, 이를 어길시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이 약간이나마 향상된 것이다. 노동법을 안다는 것은 권리침해를 막고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90%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이야기

노동법은 보통의 노동자들,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나 그럴 예정인 일반인 모두가 쉽게 접하고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다. 그러나 시중에 나온 노동법 책자들이 대부분 시험 대비 교재의 성격을 갖거나 조직 노동자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 책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동법 강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노무사가 사회초년생 조카에게 일러주듯 쉽고 자상하게 노동법을 설명한다.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개념들을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사회적 배경, 노동현장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알기 쉽게 이해를 돕는다. 이 권리들을 숙지한 독자라면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고용주에게 한마디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저자 소개|

_지은이 김영호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책 속에서|

그런데 퇴직을 했는데도 월급통장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사업주가 은근슬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물론 사업주가 불황 때문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근로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을 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다. (…)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리 20%의 이자가 붙는데 설사 퇴직급여를 늦게 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는 그대로 따라 온단다. (28-29쪽)

 

만약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0시간을 초과해서 10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10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니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거야. 그러면 그 1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150%일까, 100%일까?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을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 (66쪽)

 

한 가지 퀴즈를 내 볼게. 방송국에서 저녁 촬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 저녁 7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주연배우가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야. 스태프들은 그동안 잡담하면서 기다리다가 저녁 8시에 촬영을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73쪽)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자는 “안 돼, 연차휴가 가지 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는 사용자의 ‘사용시기변경권’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단다. 사실 사용자는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가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는 거지. 물론 사용시기변경권의 전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야.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106-107쪽)

 

네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해 봐. 당장 급한 대로 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산재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단다. 그때 회사가 산재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후송된 후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단다. (133쪽)

 

 

|목차|

프롤로그

 

1장 돈 : 임금에 대하여

  1. 임금체불이 뭐냐고? _ 임금 지급 방법
  2. 퇴직했는데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_ 퇴직 시 임금 지급 방법
  3. 임금을 못 받았다고? _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
  4. 임금체계가 복잡하다고? _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5. 월급이 왜 중요하냐고? _ 임금의 중요성과 월급 명세서

 

2장 일과 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_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2. 근로시간 중 휴식이 필요하다고? _ 휴게시간
  3. 휴일은 언제냐고? _ 휴일의 종류
  4. 달력에 빨간 날은 뭐냐고? _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5. 연차휴가는 누가 쓸 수 있냐고? _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6. 연차휴가는 어떻게 쓰고, 쓰지 않으면 보상은 되냐고

_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과 미사용 휴가의 보상

  1. 왜 사무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냐고?

_ 포괄임금계약과 연봉제

 

3장 상처 : 성희롱, 산업재해, 실업, 희망퇴직, 해고, 전직에 대하여

  1. 성희롱을 당했다고? _ 직장 내 성희롱
  2. 일하다가 다쳤다고? _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3. 산업재해가 맞느냐고? _ 산업재해 여부의 판정기준
  4.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나오냐고? _ 실업급여
  5. 희망퇴직이 무슨 뜻이냐고? _ 희망퇴직
  6.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고? _ 해고
  7.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_ 전직

 

4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 임산부, 아르바이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1. 경력단절여성이 무슨 말이냐고? _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
  2.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_ 아르바이트 근로
  3.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 _ 기간제근로
  4. 나는 누가 고용한 거냐고? _ 파견‧도급‧위탁근로 등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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